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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산재신청 이번 글에서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가 감염된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. 판단원칙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엄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 가능하다.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별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(조출기간, 강도, 범위, 발병시기)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.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.. 2023. 3. 24.
업무상스트레스 산재신청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-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촉언 등으로 인한 압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, 산재보험법 시행형 별표 3 - 4. 신경정신계 질병 바.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. 업무와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주요 스트레스.. 2023. 3. 23.
출퇴근재해 산재신청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툴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 보상 제도가 도입되었다.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,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(대중교통, 자가용, 도보 등)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,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.(개인적인 일탈X,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탈 또는 중단만 예외적으로 인정) *여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 35로 제2항에 의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, 직업교육훈.. 2023. 3. 23.
치아보험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? 지난 글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치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았었는데 오늘은 치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과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 치아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?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덜어질것으로 예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전 확인은 필수 이다.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빌경사인분류 상 특정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치아우식증,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, 치은염 및 치주질환 이다. 또한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가지 이상의 복합 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.. 2023. 3. 2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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